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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시간계측기'설치 의무화 '득 보다 실'
강성민
, 2012-01-02[18:08], 조회 : 6987, 추천 : 268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시간계측기'설치 의무화 '득 보다 실'





데스크승인 2006.08.29 지면보기 | 16면 노왕철 기자 | no8500@cctoday.co.kr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의무화된 자동시간계측기 설치가 오히려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정부는 2002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류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선의 엔진 가동시간을 파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10t 이상 선박과 선외기에 시간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해 실제 유류소비량을 확인한다는 취지에서다.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세 등 관련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유류의 시중가격보다 저렴해 전매차익을 노린 부정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민들은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출어 경비 가중으로 조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카드 발급을 위해 20만∼100만 원에 이르는 경비를 들여 계측기를 달았지만 당초 목적과는 달리 어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민들은 "계측기를 설치해야 면세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가의 계측기를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입출항신고서와 어업실적서류 만으로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계측기 생산 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계측기에 대한 관리규정도 불명확해 부착 이후 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사후관리를 위한 기관, 업체도 정해진게 없어 고장난 계측기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어민들은 "계측기 고장이 잦고 엔진에까지 무리를 주고 있는 데도 그나마 면세유 수령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의식해 이 같은 고충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2-01-0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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