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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가동시간 계측기’ 의무사용 필요한가?
강성민
, 2012-01-02[18:17], 조회 : 1119, 추천 : 264
‘농기계 가동시간 계측기’ 의무사용 필요한가?
부처간 엇박자에 농민들 계측기 \`달아야해 말아야해\`
(주)농축유통신문 | master@amnews.co.kr


승인 2011.09.16 09:20:04

기획재정부 면세유류 제도 2015년 말 폐지
농식품부, 계측기 2015년까지 부착의무화

정부가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농기계 가동시간 계측기’를 2015년까지 주요 농작업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키로 한 가운데 농업용면세유류 사업을 2015년까지 연장 중단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계측기 부착을 해야하는 농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농민들은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가 영구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일률적으로 계측기 구입·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크다는 반응이다.
이미 정부가 이번 계측기 부착 계획을 발표 했을 당시에도 면세유류 제도는 내년 6월말로 일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강행해 많은 농어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농민단체들은 면세유영구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8월 중순 FTA 추가 대책으로 내놓은 면세유류 관련 정부의 방침은 영구화가 아닌 면세혜택기간의 2015년 말 일까지로의 연장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중고 난방기 24만여 대에 대해 연차적으로 가동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한 다음 미부착 난방기에 대해선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계측기 부착은 올해 8만ℓ 이상의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가가 보유한 난방기 1만4100여대를 대상으로 우선 부착하고 2012년엔 4만ℓ, 2014년엔 1만ℓ까지 부착 대상 범위를 확대한 뒤 2015년엔 모든 난방기에 대해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시간계측기 부착 대상 농기계도 현재의 농업용 트랙터·콤바인·농업용 난방기·농산물 선별기(10t 이상) 등 4종에다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 등 3종을 추가, 7종으로 확대했다.
김재민 기자<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012-01-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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