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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시간계측기 불법 성행
강성민
, 2012-01-02[17:54], 조회 : 4565, 추천 : 250
면세유 시간계측기 불법 성행

어민들 번번히 시간 조작 부정 유출 방지 실효성 의문



데스크승인 2003.07.04 PDF | 16면 노왕철 기자 | no8500@cctoday.co.kr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협이 어선용 시간계측기를 일괄구매해 지난해 8월부터 부착, 운용 중에 있으나 잦은 고장과 작동불량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어업인들에 따르면 정부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출 방지를 위해 수협에서 10t 이상 선외기 어선에 대해 어업인 부담으로 시간계측기를 구매, 지난해 8월부터 부착해 운용 중에 있으나 제품이 조잡하고 방수가 안돼 침수로 인한 고장과 작동불량 등 하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 계기가 시간계측기로 단순히 기관 운전시간만 확인하고 유류 사용량 계측이 불가능해 일부 어업인들이 별도의 배터리를 선내에 비치하고 계기를 임의로 조작해 전선을 연결, 계측기를 작동시켜 선외기 운전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시간 적산근거로 정확한 유류 소모량 산출이 불가능한데다 고출력기관을 저속 공회전 후 운전시간 기록으로 면세유를 수급하는 등의 불법유통 조장이 가능, 계측기 부착 목적인 면세유 부정 유출 방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어업인 김모씨(54·장항읍 창선리)는 "시간계측기를 통한 면세유 공급은 제고돼야 하며 실효성이 없는 시간계측기를 유량계측기로 교체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01-0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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