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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새해특집 2013<새해 달라지는 것들>
강성민
, 2013-01-02[09:40], 조회 : 767, 추천 : 228
새해특집 2013<새해 달라지는 것들>축산업 허가제 도입…만 3~5세 보육비 전면지원
족발·배추김치속 고춧가루 등 원산지표시농지규모화 지원대상자 연령 64세로 완화친환경농산물·식품 인증체계 통합·일원화
 2013년은 계사년(癸巳年) 뱀의 해. 60년 만에 찾아온 흑사띠로,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올해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와 표시 방법 개선, 축산업 허가제 시행,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최저 임금 인상,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등 농업부문을 비롯해 복지·교육·환경 분야 등에서 새롭게 추진되거나 개선되는 정책들이 많다. 새해 들어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아봤다.

-농업-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 추진=농어촌 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 단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예산을 확정한 후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해 전국에 농업안전보건센터 5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국공립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에 운영되며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진단과 판정기준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하게 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도입=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으로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받은 기업이나 단체는 농·수협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자금조달, 정책사업 등에서 가산점 부여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활동하고 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 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크기는 음식 이름과 같거나 크게, 음식 이름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 제한 완화=만 60세로 되어 있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지원대상 연령기준을 만 64세까지로 완화한다. 또한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인(농업법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연령 기준을 만 70세 이하에서 만 75세까지로 확대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일정 규모 이상 소·돼지·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월23일부터, 가축사육업은 사육 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한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되고, 등록축종도 4종에서 11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축산농가 지원사업=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여 주고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200억원이며 3% 이율에 2년 상환을 검토중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5월부터 돼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3월 산란계에 처음 도입된 인증제는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및 젖소 순으로 확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기준 완화=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기준이 완화돼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의 3%를 초과하면 변경 등록했지만 올해부터는 10% 초과때 변경등록하면 된다.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도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등록을 ‘10%’로 조정했으며 ‘10%를 초과’해도 일정 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닭 1000·오리 500마리)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게 완화했다.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 통합·일원화=농산물·가공식품·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가 6월2일부터 통합·일원화된다. 법 이름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된다.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재포장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했다. 

 ◆비료 생산·수입업자의 장부기재 의무화=비료 생산·수입업자는 비료 원료에 대해 반드시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경고~영업소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강화=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는 지금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6월2일부터는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시행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어업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관리=한·미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자세히 분석·공개한다. 올해부터는 그간 추진해 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가축분뇨 바다에 못 버려=가축분뇨와 음식물 폐수, 분뇨오니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폐수는 자원화 시설 등 육상에서 모두 처리해야 한다.



-생활·일반-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지금까지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징병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해 병역면제 처분을 했다. 처분 이후에는 장애 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달부터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를 강화한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되어 새해부터는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TV를 보면서 화면에 나오는 장면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 방송’, 주문형 비디오(VOD)와 같은 첨단 TV방송 서비스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져=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조정된다. 

 ◆최저 임금 486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 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한글날은 공휴일=10월9일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이 된다.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는다. 시기와 감면율은 검토중이다. 또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보육지원 확대=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누리 과정을 시행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 요건이 2일부터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0.5%포인트 인하됐다.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주택구입 자금은 5.2%에서 4.2%로 내렸다.

 김윤석·이인아 기자 inahl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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