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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조직개편안 윤곽…농림축산부로 바뀌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 이관 예상했지만 식품까지 내주라니…
강성민
, 2013-01-18[09:51], 조회 : 923, 추천 : 229
새정부 조직개편안 윤곽…농림축산부로 바뀌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 이관 예상했지만 식품까지 내주라니…
가공식품 관리 손떼면, 식품산업 육성 차질
차관·1급 등 인원 줄고, 예산·업무 조정 ‘대수술’

 15일 오후 5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TV로 지켜보던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버렸다. 부처 명칭을 ‘농림축산부’로 바꾸겠다는 발표에 “그럼, 식품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수위 업무보고를 준비하던 직원들 사이에서는 “식품분야 보고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도 나왔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오자 농식품부는 충격에 빠졌다. 신설될 해양수산부에 ‘수산’을 내주고 부처 명칭에서 ‘식품’까지 빠지면서 조직이 대폭 쪼그라든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충격에 빠진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수산업무가 떨어져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내부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해양수산부 부활’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처 명칭에서 ‘식품’까지 빠지게 될 것이란 예상은 농식품부 직원 누구도 하지 못했다.

 특히 인수위가 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키로 하면서 농식품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까지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식약처의 기능과 조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조직 개편의 흐름에 비춰 농식품부가 갖고 있던 식품업무의 상당 부분이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로선 먹거리 가운데 수산물·가공품을 내주고 농산물·임산물·축산물과 단순 가공품만 관장하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식품산업 일원화가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라며 “수산분야 중 안전·검역업무, 식품분야에서는 진흥·육성업무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조직 축소 불가피

 농식품부 조직이 축소되면서 인력 감축도 불가피해졌다. 우선 본부에서만 수산·어업분야 140명과 공통부서 41명 등 181명이 신설될 해수부로 옮겨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까지 합치면 이전 대상 공무원이 1608명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수산 안전·검역 분야를 그대로 남겨두면 해당 인력 280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관직 두자리 중 한자리, 1급 네자리 가운데 두자리(수산정책실장·수산과학원장)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본부 부서 중 수산·어업분야 3국(9과)도 해수부로 넘어간다.

 일각에선 부처 명칭에 축산이 들어가면서 1급 상당의 축산실이 신설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당선인측은 정부부처 실·국장인 1~3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각 부처 1급직의 지난 5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직제 개편시 폐지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무까지 떨어져 나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현 정부는 농정조직에 식품산업을 본격적으로 다룰 식품산업정책관(4과·1팀)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수위 발표 분위기로 볼 때 식품업무 일부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인수위의 추가발표를 들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법령 분할해야

 수산업무가 이관되면 인력은 물론 예산과 법령도 쪼개야 한다. 농식품부 예산 중 수산분야는 지난해 1조3633억원에서 올해 1조4832억원으로 8.8% 늘었다. 수산 외에 공통관리 예산 중 일부도 해수부에 넘겨줘야 한다. 기존 농정조직의 씀씀이를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폭의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지난해 7월 기존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합쳐져 탄생한 ‘농수산품질관리법’은 시행 1년도 안 돼 다시 분리돼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농업과 어업, 농촌과 어촌이 결합된 법령도 분할 또는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밖에 농어촌 관련 업무 조정과 기존 농정조직에 녹아 있는 수산업무를 떼는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옛 해수부 출신 공무원은 “예산이나 법령은 쪼개기가 합치는 것보다 몇배 더 어렵다”며 “신설되는 해수부로 가려는 공무원도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소속·관계 기관도 영향

 수산분야 이관은 농식품부 소속기관과 관계기관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까지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산 안전·검역업무가 해수부 관할로 넘어가면 대폭적인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검역검사본부는 옛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합쳐 2011년 6월 출범했다. 올 연말 전남 나주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된 농수산식품연수원은 부산 기장에 소재한 수산인력개발센터를 다시 해수부에 넘겨줘야 한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업무 조정은 물론 기관 명칭까지 바꿔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2013-01-1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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